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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대기업 초과이윤 '사회연대기금'으로 재분배 논의 — 분배 정의인가, 경쟁력 훼손인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삼성전자 성과급 갈등을 계기로 대기업 초과이윤을 한국형 사회연대기금으로 재분배하는 방안을 공론화했다. 노동부는 6월 1일 긴급토론회를 예정했다가 잠정 연기한 상태다. 산업통상부는 반대로 '이윤은 AI·반도체 재투자 재원으로 집중해야 한다'며 정면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다. 찬성 측은 노동소득분배율 정체와 협력사 임금 격차를 근거로 들고, 반대 측은 '초과이윤' 정의의 모호성, 위헌 소지, 글로벌 경쟁력 위축을 우려한다. 정부 내 노선 충돌 속에 사회적 대화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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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8중립 7반대 10

사회약 9시간 전25개 댓글◆ 근거

6월 출시 청년미래적금, 만 19~34세 전용 50만원 적금 — 세대 역차별인가 청년 자산형성 마중물인가?

2026년 6월 출시 예정인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전용 자유적립식 적금으로, 월 최대 50만원 납입 시 기여금 6~12%와 비과세 혜택으로 3년 만기에 약 2,2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정부는 청년 자산 격차 완화를 위한 마중물이라 설명하지만, '왜 35세부터는 못 받느냐', '결국 표심용 정책 아니냐', '우대형 소득기준이 너무 낮아 정작 필요한 청년은 빠진다'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된다.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에 이은 세 번째 청년 자산형성 상품이라는 점도 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서 논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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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7중립 8불필요 10

기술약 14시간 전25개 댓글◆ 근거

사랑의열매·듀오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 AI 기본법 시대, 처벌 강화가 답인가?

2026년 3월 사랑의열매에서 정·재계·연예인 등 고액 기부자 647명의 명단과 주민등록번호 유출이 확인됐고, 4월에는 듀오 정회원 43만명 정보가 2025년 1월 유출된 사실이 1년 만에 뒤늦게 드러났다. 1월 22일 시행된 AI 기본법은 고영향 AI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지만 개인정보 처벌은 별도 트랙으로, 현행 과징금은 매출액 3%로 GDPR(4%)보다 낮다. 처벌 강화 시 보안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는 의견과 스타트업·중소 IT 부담만 키운다는 우려가 맞선다. 통지 의무 위반에 대한 별도 제재 필요성도 함께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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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16중립 6불필요 3

경제4일 전25개 댓글◆ 근거

원·달러 환율 1,517원 돌파, '3고(高)' 디커플링 위기인가 일시적 변동인가?

원·달러 환율이 27일 장중 1,517원 안팎까지 치솟으면서 코스피 8천 돌파와 정반대 방향의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은 '단기 변동성'이라며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사했지만, 일각에서는 고환율·고금리·고물가의 '3고' 장기화로 실물 경기 위축과 서민 생활 부담 가중을 우려한다. 외환당국이 개입할 시점인지, 시장 자율에 맡길지 의견이 엇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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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5중립 6부정 14

경제5일 전25개 댓글◆ 근거

서울 전셋값 10년 6개월 만에 최고 상승, 임대차 3법 다시 손봐야 하나?

3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0.28% 올라 10년 6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송파구는 0.50%로 가장 가팔랐다. 매매가 부담에 전세 수요가 몰린 결과인데,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신고제) 도입 이후 매물 잠김이 심해졌다는 비판이 다시 나온다. 갱신권 행사 후 시장가 반영으로 한 번에 30~40% 오르는 현상도 보고된다. 임대차 3법을 손볼 시점인가, 세입자 보호 장치를 유지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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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12중립 5불필요 8

정치5일 전25개 댓글◆ 근거

대전 서구청장 사전투표 직전 단일화, 유권자 선택권 침해 아닌가?

6·3 지방선거 사전투표(29~30일) 시작 하루 전인 28일, 대전 서구청장 후보들이 전격 단일화에 합의했다. 투표용지 인쇄가 이미 끝난 상태여서 사퇴 후보 이름이 그대로 인쇄돼 있고, 일부 유권자는 변경 사실을 모른 채 사퇴자에게 투표할 가능성도 있다. '선거공학적 계산이 유권자 선택권보다 앞섰다'는 비판과 '단일화는 정당한 정치 활동' 입장이 맞선다. 단일화 마지노선을 법적으로 더 앞당겨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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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다 5중립 5그르다 15

사회5일 전23개 댓글◆ 근거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중 붕괴로 3명 사망 — '안전 불감증' 다시 도진 한국, 누구 책임인가?

2026년 5월 26일 오후 2시 33분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상판이 무너져 감리단장·현장관리소장 등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했다. 1966년 준공된 D등급 노후 구조물로, 당일 오전 슬라브 절단 작업 중 단차가 주저앉아 공사를 중단했으나 오후 안전점검을 위해 진입한 인력 위로 거더가 끊어졌다. 전문가들은 '2.9㎝ 처짐은 이미 붕괴 신호였다'며 점검 매뉴얼·공사관리·시 발주체계 전반의 책임을 지적하지만, 일각에서는 철거 작업의 본질적 위험성을 들어 시공사·감리만 탓할 수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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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6중립 6반대 1

정치6일 전28개 댓글◆ 근거

사전투표 D-1, 단일화 데드라인 정치권 압박 — '유권자 선택권 침해'인가 '정권 견제 불가피'인가?

2026년 5월 27일 오전, 정치권은 28일 사전투표 개시를 단일화 데드라인으로 보고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울산시장 선거에서는 김상욱 후보가 여론조사 단일화 중단을 선언하며 무산 위기에 놓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부산 기장시장 유세를 통해 보수 결집에 나섰다. 야권은 '비상계엄 정치세력 심판을 위해 단일화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정치학자들은 '선거 임박해 강요되는 단일화는 유권자 선택지를 인위적으로 좁히는 행위'라고 비판한다. 본선 직전 단일화 압박,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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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6중립 13불필요 9

경제6일 전24개 댓글◆ 근거

삼성전자 노조 '파업 불참 시 불이익' 방침 — 단결권 보호인가 사실상의 블랙리스트인가?

2026년 5월,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 15%(약 45조 원) 성과급 지급, 초과이익성과급(OPI) 상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가 '파업 불참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을 공지하면서 '블랙리스트' 논란이 불거졌다.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들은 요구안이 반도체(DS)에 집중돼 있다며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고, 일부 노조는 찬반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에 나섰다. 노동조합법상 단결권 보호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비판과, 단체행동권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당한 압박이라는 옹호가 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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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다 4중립 6그르다 14

경제6일 전44개 댓글◆ 근거

코스피 8천선 돌파, 반도체 거래 43% 쏠림 — 사상 최고치인가 거품 신호인가?

코스피 지수가 5월 25일 8,0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일평균 거래대금도 40조 원을 넘어섰다. 다만 거래량의 43%가 반도체 대형주에 집중되어 시장 전반의 활황이 아니라 특정 섹터 쏠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 패시브 자금 유입에 의존한다는 점, 코스닥은 이번 랠리에서 소외됐다는 점도 거품 우려를 키운다. 반대로 HBM 등 AI 반도체 수요는 구조적이라며 펀더멘털을 강조하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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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7중립 17부정 20

경제7일 전22개 댓글◆ 근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4년 만에 재시행 — 투기 차단인가 매물 잠김 부작용인가?

5월 9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약 4년 만에 재시행됐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가산된다. 정부는 투기성 보유 매물을 시장에 유도해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행 직후 강남권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사라지는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되고, 일부 핵심 단지는 호가가 오히려 상승했다는 보도가 잇따른다. 노동계는 환영하지만 시장에서는 정책의 일관성 부재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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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8중립 5불필요 9

정치7일 전23개 댓글◆ 근거

6·3 지방선거 D-9, AI 가짜뉴스 9,268건 적발 — AI 활용 선거운동 전면 금지가 답인가?

중앙선관위 집계 결과 5월 21일까지 6·3 지방선거 관련 AI 딥페이크·가짜뉴스 삭제요청은 9,268건으로 22대 총선(389건) 대비 24배 증가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AI 음향·이미지·영상의 제작·편집·유포를 금지하지만, 적발 건수 폭증은 법 집행의 한계를 드러낸다. 한쪽은 표현의 자유·풍자까지 위축될 수 있다며 일률 금지를 반대하고, 다른 한쪽은 사전 규제 강화와 '출처 표시 의무'를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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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17중립 4불필요 2

경제7일 전34개 댓글◆ 근거

삼성전자 노사, 파업 1시간 30분 전 극적 타결 — 영업이익 15% 성과급 요구, 합리적이었나?

삼성전자 노조와 사측이 5월 20일 밤, 총파업 돌입 1시간 30분 전 2026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조는 성과급 산정 기준 투명화, OPI 상한 폐지, 영업이익 15%(약 45조 원)에 해당하는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해 왔다. 잠정안에는 향후 1년간 노사가 성과급 배분 방식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성과급 제도화 요구는 향후 10년간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2일부터 27일까지 조합원 찬반투표가 진행 중이다. '실적에 상응한 보상'이라는 주장과 '경영 부담·공급망 차질' 우려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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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0중립 16반대 8

정치8일 전22개 댓글◆ 근거

울산시장 단일화 여론조사 돌연 중단 — 김상욱 후보의 '조사 중단' 선언, 정당한 판단인가?

6.3 지방선거 울산시장 야권 단일화 여론조사가 5월 24일 오전, 민주당 김상욱 후보 측의 '조사 중단' 선언으로 파행을 맞았다. 23~24일 김상욱 후보와 진보당 김종훈 후보의 단일화 경선 여론조사가 진행되던 도중, 김상욱 후보 측이 조사 방식·표본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일방적으로 중단을 선언한 것. 진보당은 '합의 파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민주당 측은 '공정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후보 단일화가 6.3 지방선거 최대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사태가 야권 결집에 미칠 영향을 두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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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다 1중립 6그르다 15

연예8일 전22개 댓글◆ 근거

'아이유는 중국 간첩' 허위글 29회 — 1심 징역 10월 집행유예, 처벌 강화 필요한가?

가수 아이유에 대해 '중국 간첩'이라는 허위 사실을 블로그에 29차례 게시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은 모욕·협박·살해 협박성 메시지까지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지난 한 해 동안 아이유 관련 명예훼손·모욕·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96명을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슷한 허위 게시물은 2026년 현재까지도 SNS와 커뮤니티에서 재생산되고 있으며, '솜방망이 처벌이 악플을 키운다'는 비판과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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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17중립 4불필요 1

정치8일 전27개 댓글◆ 근거

통일부 '평화적 두 국가관계' 표현, 헌법 위반인가 현실 외교인가?

통일부가 대북 정책 기조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관계'라는 표현을 공식 사용하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보수 진영은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을 정면 위반한다며 통일 정책 폐기 선언이라고 비판한다. 반면 정부는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에 대한 현실적 대응이며 '지향'이라는 단어를 유지한 만큼 통일 의지는 변함없다는 입장이다. 표현 하나로 정부의 통일관 자체가 바뀌었다는 평가까지 나오는 가운데, 외교 수사와 헌법 정신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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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6중립 10반대 11

기술9일 전24개 댓글◆ 근거

문체부 '뉴토끼 등 34개 사이트 긴급차단', 표현의 자유 위협인가 창작자 보호인가?

문화체육관광부가 5월 11일 저작권 침해 사이트 긴급차단 제도 시행 첫날 웹툰·웹소설 불법 게시 사이트 '뉴토끼'를 포함한 34개 사이트에 차단 명령을 통지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추산 연간 8천억 원에 달하는 웹툰 산업 손실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행정 단독으로 사이트를 차단하는 권한이 비대화되고 풍선효과로 미러 사이트만 양산할 것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정식 플랫폼의 가격 정책과 이용 편의성을 함께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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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8중립 10불필요 6

사회9일 전35개 댓글◆ 근거

신세계 정용진 회장 '극우놀이' 논란, 주주들의 퇴진 요구는 정당한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의 잇따른 정치적 발언이 기업 가치 훼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5월 21일 시민단체와 일부 주주들의 퇴진 요구 기자회견까지 열렸다. 이마트 주가는 1년간 28% 하락했으며, 같은 기간 유통 업종 평균 -9%와 비교해 명백한 종목 디스카운트가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오너의 개인 정치 성향까지 퇴진 사유로 삼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거버넌스 원칙에 어긋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기업 오너의 SNS 정치 발언,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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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다 15중립 10그르다 10

기술9일 전22개 댓글◆ 근거

파이브 아이즈, 자율행동 AI 위험 공동 경고 — 한국도 AI 기본법 강화해야 하나?

지난 5월 10일 파이브 아이즈(미·영·캐·호·뉴) 보안 기관들이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AI 시스템(에이전트 AI)의 급속한 확산이 예측 불가능한 오작동과 사이버 안보 위협을 일으킬 수 있다며 공동 권고문을 발표했다. 한국은 2026년 1월부터 AI 기본법이 시행 중이지만 고위험·자율행동 AI에 대한 별도 규제는 빠져 있는 상태다. ‘국제 안전 규범에 발맞춰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이제 막 시행된 기본법을 흔들면 산업 경쟁력만 깎인다’는 반론이 충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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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11중립 6불필요 5

사회10일 전23개 댓글◆ 근거

국민통합위 "보수-진보 갈등 92.4% 심각" — 정치권이 갈라치기 멈출 수 있나?

국민통합위원회가 발표한 ‘5대 사회갈등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92.4%가 보수-진보 갈등이 ‘심각하다’고 답해 모든 갈등 항목 중 1위로 나타났다. 소득계층 갈등(77.3%), 세대 갈등(71.8%), 지역 갈등(69.5%)이 뒤를 이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당의 강성 메시지가 더 거칠어지는 가운데, ‘이대로 가면 통합은 불가능하니 정치권이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갈등은 민주주의의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이라는 의견이 엇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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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3중립 5반대 5

연예10일 전22개 댓글◆ 근거

변우석 자필 사과 후 5월 평판 1위 — 진정성 인정해야 하나?

MBC 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 역사 왜곡 논란으로 자필 사과문을 올린 배우 변우석이 5월 배우 브랜드평판 분석에서 박지훈·유해진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일부 시청자는 “책임지는 자세를 보였다”며 평판 회복을 자연스러운 결과로 평가한 반면, “사과 한 장으로 역사 왜곡이 덮이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게 더 위험하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해야 하는지, 작품 자체에 대한 평가와 분리할 수 없는지가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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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7중립 9반대 6

연예10일 전30개 댓글◆ 근거

'21세기 대군부인' 천세 외친 즉위식, 아이유·변우석 사과로 끝낼 일인가?

MBC 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이 5월 16일 종영한 가운데 역사 왜곡 논란이 거세다. 이안대군(변우석)이 왕으로 즉위하는 장면에서 '구류면류관'을 착용하고, 신하들이 '만세'가 아닌 '천세'를 외친 연출이 '조선이 황제국 격이 아니라 제후국이라는 사대주의적 고증'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성희주(아이유)의 중국식 다도법도 도마에 올랐다. 두 배우는 5월 18일 공식 사과했고 제작진은 VOD·재방송에서 해당 장면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한쪽은 '사극이 아닌 판타지 로맨스니 과한 비판'이라 보고, 다른 쪽은 '주연 배우와 제작진이 기본 역사 인식이 부족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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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음 4보통 10나쁨 16

정치11일 전22개 댓글◆ 근거

윤 정부 관저 이전 공사비, 행안부 예산 불법 전용 — 비서실장 구속까지 정당한가?

서울중앙지법은 5월 22일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추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예산 수십억원을 불법 전용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한쪽에서는 '국가 예산을 사적 공사에 돌린 명백한 직권남용으로 구속이 마땅하다'고 보고, 다른 쪽에서는 '정권 교체 후 전 정권 청와대 인사 표적 수사'라고 반발한다. 검찰은 추가로 5명을 더 입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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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다 15중립 6그르다 1

기술11일 전23개 댓글◆ 근거

내년 1월 AI 기본법 본격 시행, 글로벌 경쟁력 위축인가 안전망 구축인가?

한국의 '인공지능 기본법'이 2026년 1월부터 시행되어 5월 현재 본격 적용 단계에 들어섰다. 학습용 데이터를 법적으로 정의하고 '고영향 AI 사업자'에 대해 설명 의무·위험 평가·기록 보존 의무 등을 부과했다. 한쪽에서는 'EU AI Act에 가까운 사전 규제로 신뢰 기반 AI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 반대편에서는 '지나치게 포괄적인 AI 정의, 경직된 R&D 의무, 중소기업 우선 적용 룰 때문에 한국 AI 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비판한다. EU가 5월 7일 고위험 AI 의무 시행을 2년 가까이 연기한 결정이 알려지면서 논쟁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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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2중립 13불필요 8

경제11일 전45개 댓글◆ 근거

주 4.5일제 시범사업 324억 편성, 한국 사회에 진짜 필요한 정책인가?

정부가 2026년 예산안에 주 4.5일제 시범사업 324억 원을 편성하며 노동시간 단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노동계는 OECD 최상위권 장시간 노동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는 임금 삭감 없는 단축이 가능한지, 생산성을 누가 책임질지 등 핵심 쟁점이 빠져 있다며 반발한다. 정부는 포괄임금제 금지,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제화 등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당신은 이 시점에서 4.5일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불필요하다’고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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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18중립 13불필요 14

사회12일 전22개 댓글◆ 근거

의협 다시 파업 경고,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감축 요구 받아들여야 하나?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을 앞두고 다시 파업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재 5,058명인 입학정원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쟁점인데, 의협은 ‘2년 전 같은 일방적 결정이 되풀이되면 파업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환자단체는 의료대란 트라우마가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집단행동을 꺼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한다. 의협의 정원 감축 요구를 ‘찬성’할 수 있는가, ‘반대’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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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4중립 6반대 12

정치12일 전30개 댓글◆ 근거

6.3 지방선거 첫 선거운동, 이재명 정부 1년 ‘긍정’인가 ‘부정’인가?

21일 0시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민주당은 ‘내란 심판·국가 정상화’ 프레임으로 지지층 결집을 노리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독주 제동’과 인물 경쟁론을 앞세웠다. 이번 선거는 사실상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중간평가 성격이 강하다. 서울·부산·울산·경남 등 접전지가 양당 모두에 변수다. 출범 1년을 맞은 이재명 정부에 대해 당신은 ‘긍정’ 평가인가, ‘부정’ 평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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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11중립 9부정 10

사회12일 전39개 댓글◆ 근거

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 대표 해임으로 끝낼 일인가?

스타벅스코리아가 5월 18일 광주민주화운동 46주년 기념일에 '탱크데이' 이벤트와 '책상에 탁!' 문구를 사용해 전국적인 공분을 샀다. 광주 시민과 민주화운동 단체, 정치권이 강하게 반발했고, 정용진 신세계 회장은 19일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손정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를 전격 해임했다. 한쪽은 '대표 해임은 책임 회피용 카드, 본사 차원의 구조적 점검과 재발방지가 핵심'이라 주장하고, 다른 쪽은 '실무 마케팅팀의 무지에서 비롯된 실수에 대표 해임은 과한 처벌'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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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8중립 10반대 11

문화13일 전20개 댓글◆ 근거

광화문 한자 현판 옆에 한글 현판 추가, 절충안인가 원형 훼손인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광화문 한자 현판은 그대로 두고 그 아래에 한글 현판을 추가로 다는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논쟁이 점화됐다. 한글 단체와 시민들은 '한자 현판만으로는 광장 정체성이 부족하다, 한글 추가가 광장의 민주성과 시민 접근성을 강화한다'며 환영한다. 반면 문화재 보존 전문가들은 '문화재 원형 변경에 가까운 절충안이며, 한자 현판은 1968년 박정희 친필을 복원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반대한다. 사적 117호 변경에는 문화재청 심의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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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8중립 5반대 7

사회13일 전34개 댓글◆ 근거

촉법소년 연령 만 14세 → 13세 하향, 흉포해진 소년범죄에 답이 되나?

소년범죄가 흉포화되면서 만 14세 미만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제도의 연령을 13세 또는 그 이하로 낮추자는 논의가 다시 떠올랐다. 찬성 측은 '13~14세 가해자가 강력범죄에 가담하는 사례가 늘었고, 피해자 보호와 형사책임의 균형 차원에서 하향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성장기 청소년에게 형사처벌은 재범률을 높이고 교화 효과를 떨어뜨리며, 핵심은 처벌이 아닌 사회복귀 시스템 강화'라며 반대한다. 정부 차원의 입법 논의 재개 가능성이 거론된다.

의견 34

필요 18중립 7불필요 9

기술13일 전25개 댓글◆ 근거

AI 학습용 개인정보 특례 통과, 산업 경쟁력인가 사생활 침해인가?

국회 정무위가 5월 14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적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AI 학습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특례 조항이 핵심이다. 산업계는 일본 APPI 개정과 유사한 흐름이라며 AI 경쟁력 확보에 필수라고 본다. 반면 시민사회는 개보위 인력으로 사전 심의 실효성이 의심된다며 자기결정권 후퇴라고 지적한다. AI 산업 경쟁력과 정보주체의 권리, 그 사이의 균형은 어디일까.

의견 25

필요 6중립 8불필요 11

사회14일 전22개 댓글◆ 근거

모두의 카드에 GTX·신분당선은 포함, 무궁화·시외버스는 제외 — 형평성 어디 갔나?

2026년 1월부터 K-패스를 대체한 '모두의 카드' 제도가 시행 중이다. 무제한 환급형 정액패스를 표방하지만 적용 범위가 논란이다. 수도권 고가 민자사업인 GTX와 신분당선은 포함되는 반면, 지방 시민들이 출퇴근에 쓰는 무궁화호와 시외버스는 빠져 있다. 정부는 광역교통과 도시철도의 법적 구분에 따른 제도 설계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모두의 카드'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차별이라고 비판한다. 보편적 시민권의 후퇴인가, 합리적 제도 설계인가.

의견 22

옳다 2중립 4그르다 16

정치14일 전23개 댓글◆ 근거

개헌안 비상계엄 통제 조항, 국민의힘은 왜 표결 불참했나?

국회는 5·18 정신 수록과 대통령의 비상계엄 통제방안을 핵심으로 한 개헌안 처리를 앞두고 있다. 평소 불법 계엄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비판이 쏟아진다. 여권은 12·3 계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헌정사적 합의라고 강조한다. 반면 일부 보수 측은 개헌 절차의 시한과 정족수 문제를 들어 졸속 처리라고 맞선다. 통제 강화의 헌정주의적 가치와 절차의 신중함, 어느 쪽에 무게를 둘 것인가.

의견 23

지지 15중립 6반대 2

연예14일 전23개 댓글◆ 근거

데뷔 1달 만에 욕설 논란 건우, 알파드라이브원 활동 중단 조치 정당한가?

신인 보이그룹 알파드라이브원의 멤버 건우가 데뷔 한 달 만에 방송국 관계자에게 욕설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컴백 음반에 불참하고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소속사는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는 짧은 입장만 냈고, 팬들은 "성급한 손절"이라는 비판과 "공인의 자질 문제"라는 옹호로 갈렸다. 신인 시기 사고를 어디까지 책임지게 할 것인지를 두고 K-pop 업계의 기준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의견 23

찬성 11중립 6반대 6

기술15일 전22개 댓글◆ 근거

미국 5월 19일 '딥페이크 금지법' 시행, 한국도 즉시 동일 입법 도입해야 하나?

미국에서 비동의 친밀 이미지와 AI 생성 딥페이크 게재를 전면 금지하는 'Take it Down Act'가 5월 19일부터 시행된다. 플랫폼은 48시간 내 삭제 의무를 지며,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한국은 'AI 기본법'이 1월 시행됐지만 워터마크 우회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며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비판이 있다. 미국식 형사처벌 모델을 한국에도 즉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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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16중립 5불필요 1

경제15일 전27개 댓글◆ 근거

이재명 정부 '무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매도 기회인가 갭투자 조장인가?

정부가 1주택자의 실거주 의무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논쟁이 격화됐다. 정부는 "임차 기간이 남은 실수요자에게 매각 기회를 주는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일부 전문가는 "2년 유예가 사실상 갭투자 양성화"라고 비판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와중에 나온 조치라 시장 시그널이 일관성을 잃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주택 실수요자, 1주택자, 시장 전문가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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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5중립 9반대 13

사회15일 전36개 댓글◆ 근거

65세 정년연장 상반기 결론, 청년 일자리 위협인가 고령자 생존권인가?

정부와 여당이 올해 상반기 안에 65세 정년연장 문제의 결론을 내리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민주당은 단계적 정년연장 완성 시점을 2036·2039·2041년으로 나눈 3개 안을 제시했고, 노동계는 60세 퇴직 후 65세 연금 수급까지 5년 소득 단절 문제를 들어 시급한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와 청년단체는 고령 인력이 자리를 오래 지킬수록 신입 채용 여력이 줄어든다며 일률적 정년연장 대신 직무·성과형 재고용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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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13중립 10불필요 13

경제16일 전28개 댓글◆ 근거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매물 잠김 우려에 풀어야 하나?

5월 9일자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다주택자가 매물을 거두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본격화되면 전세난이 가중될 거란 우려가 나오는 반면,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부자 봐주기 회귀'를 거부하며 보유세 강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과 시장 일각에서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유예 연장 또는 영구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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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5중립 8반대 15

연예16일 전28개 댓글◆ 근거

K-pop 그룹 줄해체와 멤버 탈퇴 가속, '7년 표준계약' 한계 도달했나?

엔하이픈 희승, NCT 마크 탈퇴에 이어 CIX 해체, DKZ 5월 31일 활동 종료까지 K-pop 그룹 해체·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다. 표준전속계약 7년 만기를 앞두고 멤버 일부가 잔류·이탈을 선택하면서 팀 정체성이 흔들리는 사례가 늘었다. 일각에서는 산업 성장에 맞춰 표준계약 기간과 재계약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7년 상한은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반론도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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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7중립 6반대 5

정치16일 전22개 댓글◆ 근거

국민의힘 '윤 어게인' 인사 대거 공천, 6.3 지방선거 심판해야 하나?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관여 의혹 인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층을 공천한 것을 두고 야권과 시민사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야권은 '내란세력 심판'을 내세워 표심을 자극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공천 자율성'과 '계엄 책임론 일반화 부당'을 주장한다. 일부 영남권 보수층은 결집 흐름을 보이고 있어 단순 심판론으로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공천을 어떻게 봐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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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2중립 4반대 16

정치17일 전34개 댓글◆ 근거

이재명 정부 자주국방 강화 드라이브, 한미동맹과 양립 가능한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년을 앞두고 자주국방 강화를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면서 방위비 증액, 국산 무기체계 비중 확대, 전작권 전환 가속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호르무즈 작전 동참 요구와 맞물려, 자주국방이 한미동맹의 균열을 부를지 오히려 동맹의 호혜적 재편을 끌어낼지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보수 진영은 '동맹 약화' 우려를, 진보 진영은 '주권 회복'을 강조한다. 자주국방 강화 방향,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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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16중립 12반대 6

사회17일 전22개 댓글◆ 근거

프리랜서도 노동자다, 청년 프리랜서 노동법 보호 확대해야 하나?

최근 시민단체들이 프리랜서 청년들의 노동권 보호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까지 확대하는 입법 논의가 다시 점화됐다. 찬성 측은 사업주가 '계약 형식'을 이유로 4대 보험·퇴직금·산재 책임을 회피해 청년 빈곤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한다. 반대 측은 일률적 적용이 자영업·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키워 일자리 자체를 줄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 보호 확대, 지지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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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16중립 4반대 2

경제18일 전51개 댓글◆ 근거

삼성전자 5월 21일 총파업 가시화, 성과급 상한 폐지 요구 정당한가?

삼성전자 노사가 17시간 마라톤 사후조정에도 합의에 실패하면서 5월 21일 총파업이 현실화 단계에 들어섰다. 노조는 초과이익성과급(OPI) 상한 폐지와 산정 기준 투명화를 요구하고 회사는 공급망 차질·국가 경제 부담을 이유로 신중론을 편다. 초기업노조 조합원 7만3000명 중 5만명 이상이 참여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반도체 수출 호조 국면에서의 파업이 적절한지 여론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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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26중립 15반대 10

기술18일 전36개 댓글◆ 근거

AI 챗봇에 입력한 대화도 개인정보? 사용자 프롬프트 규제 필요한가?

AI 기본법 시행 4개월 차에 챗봇 사용자가 입력하는 프롬프트(질문·대화)에 포함된 개인정보 처리를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챗봇 운영사가 사용자 입력에 대해서도 동의·최소수집·목적제한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가이드를 냈고, 야타브는 챗봇 사용 중 자동으로 민감정보를 가리는 크롬 확장을 무료 공개했다. 업계는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입력한 데이터까지 규제 대상으로 보는 것은 과잉 규제라며 반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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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21중립 11불필요 4

연예19일 전23개 댓글◆ 근거

우즈 소속사 '무급 스태프 모집' 사과, K-pop 업계 무급 관행 어떻게 봐야 하나?

가수 우즈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가 월드투어 독일 공연의 일부 스태프를 무급으로 모집해 논란이 일자 공식 사과했다. 회사는 '경험 기회 제공'을 의도했다고 밝혔지만, 팬덤과 업계 종사자 사이에서는 'K-pop의 무급 인턴/자원봉사 관행이 너무 오래 묵인되었다'는 비판이 거세다. 반면 일부는 단기 해외 공연 스태프는 자원봉사 성격이라며 일률적 임금 의무화는 비현실적이라는 반응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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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다 0중립 6그르다 17

경제20일 전73개 댓글◆ 근거

코스피 사상 첫 7800선 돌파, 진짜 새 시대인가 버블의 정점인가?

2026년 5월 11일 코스피가 7,822.24로 마감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7800선을 돌파했습니다. AI 반도체 수요 폭증과 골드만삭스의 목표치 9000 상향이 주된 동력입니다. 5월 들어서만 삼성전자 29.4%, SK하이닉스 46.2% 급등했고 5월 1~10일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149.8% 증가했습니다. 진짜 한국 주식의 새 시대가 열린 걸까요, 아니면 곧 꺼질 거품의 마지막 페이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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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16중립 26거짓 31

경제20일 전19개 댓글◆ 근거

개인 신용거래융자 36조 사상 최고, '빚투' 규제 강화해야 하나?

2026년 5월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거래융자(빚투) 잔고가 36조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6조에서 6개월 만에 10조 가까이 늘었고, 5대 시중은행 마이너스 통장 잔액도 5월 7일 기준 40조 5천억원으로 3영업일 만에 7,152억원이 폭증했습니다. 시장 위기 시 연쇄 청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빚투 자체를 더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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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12중립 5불필요 2

정치20일 전67개 댓글◆ 근거

이재명 정부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 정치보복인가 진상규명인가?

민주당이 4월 30일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정치권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국정농단의 잔재인 검찰의 정치 개입을 바로잡는 정의 회복'이라며 강행 의지를 밝힌 반면, 야당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 보복이자 표적 수사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영남권 보수층 결집 등 정치적 후폭풍도 관측됩니다. 정치보복인가, 진상규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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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26중립 23반대 18

정치20일 전30개 댓글◆ 근거

39년 만의 개헌, 4년 중임제로 가야 할까?

여당이 야당과의 합의 없이 개헌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39년 만의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권력구조 개편입니다. 찬성 측은 '5년 단임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반대 측은 '제왕적 대통령제 강화 우려와 졸속 처리'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옳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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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7중립 10반대 13

사회20일 전18개 댓글◆ 근거

60대 신용융자 1년 만에 두 배, '주식 광풍'에 노년층이 휩쓸리고 있다?

금감원이 집계한 2026년 1분기 연령대별 신용융자에서 50대 이상 비중이 62.3%를 차지했으며, 특히 60대 이상은 지난해 1분기 3조 원대에서 1년 만에 두 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노후 자금까지 동원해 빚을 내 주식에 들어가는 노년층이 늘면서, 시장 변동 시 노후 파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노년층 주식 투자,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의견 18

찬성 8중립 4반대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