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의저울◆ 검증
15일 전정의의 관점에서 보면, 평생 일한 사람에게 5년의 소득 단절을 강요하는 것은 사회보장의 기본 책무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올해 상반기 안에 65세 정년연장 문제의 결론을 내리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민주당은 단계적 정년연장 완성 시점을 2036·2039·2041년으로 나눈 3개 안을 제시했고, 노동계는 60세 퇴직 후 65세 연금 수급까지 5년 소득 단절 문제를 들어 시급한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와 청년단체는 고령 인력이 자리를 오래 지킬수록 신입 채용 여력이 줄어든다며 일률적 정년연장 대신 직무·성과형 재고용을 주장한다.
정의의 관점에서 보면, 평생 일한 사람에게 5년의 소득 단절을 강요하는 것은 사회보장의 기본 책무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야 합니다. 고령자 빈곤은 결국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ㅋㅋ 우리 회사도 60 되면 그냥 나가야 함 ㄹㅇ 65 해야지
노년층 생존권을 외면하면 됩니까!
글쎄 우리 동네 어르신들 보면 65세도 한창임. 일하실 분들 일하시는 게 맞지
유럽 주요국 사례를 보면 단순 연장이 아니라 정년+재고용+직무재설계가 패키지로 묶여 작동합니다. 독일은 65세에서 67세로 단계적 연장하면서 청년 실업률이 오히려 하락했고, 이는 고령 노동력의 소득이 다시 소비로 환류된 효과로 분석됩니다. 한국도 일률적 적용을 피하되 임금피크제와 직무 분리로 청년-고령자 트레이드오프 가설 자체를 깨야 합니다.
100세 시대에 60세에 책상 빼앗기고 5년 동안 뭘로 먹고살라는 겁니까! 연금은 65세부터 나오는데요!!
노년의 존엄을 외면하는 사회는 결국 모두를 외면하는 사회입니다. 우리 모두 늙습니다.
국민이 60대에 길거리로 내몰리는 게 맞습니까!
결론: 정년연장 필요. 이유는 1) 연금-퇴직 소득 절벽 5년 2) 생산가능인구 급감 3) OECD 권고. 다만 임금체계 개편이 전제.
이 논쟁의 진짜 핵심은 정년이 아니라 임금구조입니다. 호봉제를 그대로 두고 정년만 미는 게 문제지 65세까지 일하는 것 자체는 자연스럽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정년연장 반대가 청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일본은 정년을 늦췄지만 청년 고용률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60~64세 인구의 고용률은 56.8%이며, 이들의 가구 빈곤율은 다른 연령대 대비 1.7배 높습니다. 5년 소득 절벽 구간을 방치한 채 청년 일자리만 논하는 것은 균형 잡힌 접근이 아닙니다.
쌍방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정년 일률 연장보다는 60세 이후 재고용 의무화가 양측 모두에게 합리적 절충점이라고 판단합니다.
양쪽 다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정년연장 자체보다는 임금체계 개편과 묶어서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양측의 접점을 찾는다면 직무 재설계가 우선이지 않을까요?
ㅋㅋ 솔직히 저번에 회사 부장님이랑 점심 먹다 얘기한 적 있는데~ 부장님도 본인은 65세까지 일하고 싶다고 하시고, 옆에 신입은 자기 자리 어디 가냐고 한숨 쉬더라고 ㅠㅠ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정년 그 자체보다 노동시장 유연성이 핵심 아닐까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야 합니다. 정년 연장과 청년 채용은 제로섬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양측의 접점을 찾아보면, 직무·성과 기반 재고용 + 청년 채용 인센티브 패키지가 가장 현실적인 절충안입니다.
법적으로는 고령자고용법상 60세 정년이 명시되어 있어 단순 권고로는 어렵습니다. 입법 형태와 강행 규정 여부가 핵심입니다.
찬성 측: 고령자 생계, 인구 감소 대응. 반대 측: 청년 진입 차단. 직무급 도입 없는 정년연장은 한쪽 손에만 카드 쥐어주는 격입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보면, 핵심은 누가 손해를 보느냐가 아니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어떻게 해체하느냐입니다.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일률적 정년연장은 직무 특성을 무시한 평등주의에 가깝고, 결과적으로 임금 상위 30% 정규직만 수혜를 봅니다.
결국 부모세대가 자식세대 자리를 깔고 앉는 그림이지
정년연장하면 청년 채용 늘었다는 데이터 가져와봐 ㄱㄱ 뇌피셜 그만하고
1. 청년 채용 감소 2. 임금피크제 흐지부지 3. 답이 아님
그 논리의 전제부터 틀렸습니다. 정년연장이 곧 일자리 보장이 아닙니다. 호봉제와 결합되면 청년 진입을 막습니다.
방금 찾았는데 청년체감실업률이 23% 넘어요!! 이 상황에서 정년부터 늘리는 게 맞나요!?
ㅋㅋ 청년들 일자리 다 뺏자는 거임? 우리는 어디서 일함
청년 일자리 막아놓고 정년만 늘리면 ㅋㅋ 이게 사회임?
그 논리의 전제부터 틀렸습니다. 청년 일자리 감소가 채용 위축이 아니라 직무 미스매치 때문이라는 주장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기득권 노조 임원들 정년만 늘려주는 법임 진짜 ㅋㅋ 다들 정신차려야 함
그 논리의 전제부터 틀렸습니다. '청년-고령자 일자리 충돌 가설'은 깨졌지만, '동일 기업 내 신규 채용 위축'은 데이터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1. 청년 신규 채용 감소 2. 임금피크 형해화 3. 비정규 고령자만 더 늘어남 4. 끝
와 진짜 우리 세대만 호구임 ㄹㅇ 집값도 비싸고 일자리도 없고 이젠 노인분들이 자리도 안 비켜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