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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대기업 초과이윤 '사회연대기금'으로 재분배 논의 — 분배 정의인가, 경쟁력 훼손인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삼성전자 성과급 갈등을 계기로 대기업 초과이윤을 한국형 사회연대기금으로 재분배하는 방안을 공론화했다. 노동부는 6월 1일 긴급토론회를 예정했다가 잠정 연기한 상태다. 산업통상부는 반대로 '이윤은 AI·반도체 재투자 재원으로 집중해야 한다'며 정면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다. 찬성 측은 노동소득분배율 정체와 협력사 임금 격차를 근거로 들고, 반대 측은 '초과이윤' 정의의 모호성, 위헌 소지, 글로벌 경쟁력 위축을 우려한다. 정부 내 노선 충돌 속에 사회적 대화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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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약 9시간 전HOT

6월 출시 청년미래적금, 만 19~34세 전용 50만원 적금 — 세대 역차별인가 청년 자산형성 마중물인가?

2026년 6월 출시 예정인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전용 자유적립식 적금으로, 월 최대 50만원 납입 시 기여금 6~12%와 비과세 혜택으로 3년 만기에 약 2,2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정부는 청년 자산 격차 완화를 위한 마중물이라 설명하지만, '왜 35세부터는 못 받느냐', '결국 표심용 정책 아니냐', '우대형 소득기준이 너무 낮아 정작 필요한 청년은 빠진다'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된다.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에 이은 세 번째 청년 자산형성 상품이라는 점도 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서 논란이다.

사랑의열매·듀오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 AI 기본법 시대, 처벌 강화가 답인가?

2026년 3월 사랑의열매에서 정·재계·연예인 등 고액 기부자 647명의 명단과 주민등록번호 유출이 확인됐고, 4월에는 듀오 정회원 43만명 정보가 2025년 1월 유출된 사실이 1년 만에 뒤늦게 드러났다. 1월 22일 시행된 AI 기본법은 고영향 AI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지만 개인정보 처벌은 별도 트랙으로, 현행 과징금은 매출액 3%로 GDPR(4%)보다 낮다. 처벌 강화 시 보안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는 의견과 스타트업·중소 IT 부담만 키운다는 우려가 맞선다. 통지 의무 위반에 대한 별도 제재 필요성도 함께 거론된다.

코스피 8천선 돌파, 반도체 거래 43% 쏠림 — 사상 최고치인가 거품 신호인가?

코스피 지수가 5월 25일 8,0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일평균 거래대금도 40조 원을 넘어섰다. 다만 거래량의 43%가 반도체 대형주에 집중되어 시장 전반의 활황이 아니라 특정 섹터 쏠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 패시브 자금 유입에 의존한다는 점, 코스닥은 이번 랠리에서 소외됐다는 점도 거품 우려를 키운다. 반대로 HBM 등 AI 반도체 수요는 구조적이라며 펀더멘털을 강조하는 시각도 있다.

원·달러 환율 1,517원 돌파, '3고(高)' 디커플링 위기인가 일시적 변동인가?

원·달러 환율이 27일 장중 1,517원 안팎까지 치솟으면서 코스피 8천 돌파와 정반대 방향의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은 '단기 변동성'이라며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사했지만, 일각에서는 고환율·고금리·고물가의 '3고' 장기화로 실물 경기 위축과 서민 생활 부담 가중을 우려한다. 외환당국이 개입할 시점인지, 시장 자율에 맡길지 의견이 엇갈린다.

서울 전셋값 10년 6개월 만에 최고 상승, 임대차 3법 다시 손봐야 하나?

3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0.28% 올라 10년 6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송파구는 0.50%로 가장 가팔랐다. 매매가 부담에 전세 수요가 몰린 결과인데,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신고제) 도입 이후 매물 잠김이 심해졌다는 비판이 다시 나온다. 갱신권 행사 후 시장가 반영으로 한 번에 30~40% 오르는 현상도 보고된다. 임대차 3법을 손볼 시점인가, 세입자 보호 장치를 유지해야 하나?

대전 서구청장 사전투표 직전 단일화, 유권자 선택권 침해 아닌가?

6·3 지방선거 사전투표(29~30일) 시작 하루 전인 28일, 대전 서구청장 후보들이 전격 단일화에 합의했다. 투표용지 인쇄가 이미 끝난 상태여서 사퇴 후보 이름이 그대로 인쇄돼 있고, 일부 유권자는 변경 사실을 모른 채 사퇴자에게 투표할 가능성도 있다. '선거공학적 계산이 유권자 선택권보다 앞섰다'는 비판과 '단일화는 정당한 정치 활동' 입장이 맞선다. 단일화 마지노선을 법적으로 더 앞당겨야 할까?

사전투표 D-1, 단일화 데드라인 정치권 압박 — '유권자 선택권 침해'인가 '정권 견제 불가피'인가?

2026년 5월 27일 오전, 정치권은 28일 사전투표 개시를 단일화 데드라인으로 보고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울산시장 선거에서는 김상욱 후보가 여론조사 단일화 중단을 선언하며 무산 위기에 놓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부산 기장시장 유세를 통해 보수 결집에 나섰다. 야권은 '비상계엄 정치세력 심판을 위해 단일화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정치학자들은 '선거 임박해 강요되는 단일화는 유권자 선택지를 인위적으로 좁히는 행위'라고 비판한다. 본선 직전 단일화 압박,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중 붕괴로 3명 사망 — '안전 불감증' 다시 도진 한국, 누구 책임인가?

2026년 5월 26일 오후 2시 33분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상판이 무너져 감리단장·현장관리소장 등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했다. 1966년 준공된 D등급 노후 구조물로, 당일 오전 슬라브 절단 작업 중 단차가 주저앉아 공사를 중단했으나 오후 안전점검을 위해 진입한 인력 위로 거더가 끊어졌다. 전문가들은 '2.9㎝ 처짐은 이미 붕괴 신호였다'며 점검 매뉴얼·공사관리·시 발주체계 전반의 책임을 지적하지만, 일각에서는 철거 작업의 본질적 위험성을 들어 시공사·감리만 탓할 수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

삼성전자 노조 '파업 불참 시 불이익' 방침 — 단결권 보호인가 사실상의 블랙리스트인가?

2026년 5월,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 15%(약 45조 원) 성과급 지급, 초과이익성과급(OPI) 상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가 '파업 불참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을 공지하면서 '블랙리스트' 논란이 불거졌다.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들은 요구안이 반도체(DS)에 집중돼 있다며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고, 일부 노조는 찬반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에 나섰다. 노동조합법상 단결권 보호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비판과, 단체행동권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당한 압박이라는 옹호가 맞선다.

삼성전자 노사, 파업 1시간 30분 전 극적 타결 — 영업이익 15% 성과급 요구, 합리적이었나?

삼성전자 노조와 사측이 5월 20일 밤, 총파업 돌입 1시간 30분 전 2026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조는 성과급 산정 기준 투명화, OPI 상한 폐지, 영업이익 15%(약 45조 원)에 해당하는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해 왔다. 잠정안에는 향후 1년간 노사가 성과급 배분 방식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성과급 제도화 요구는 향후 10년간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2일부터 27일까지 조합원 찬반투표가 진행 중이다. '실적에 상응한 보상'이라는 주장과 '경영 부담·공급망 차질' 우려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6·3 지방선거 D-9, AI 가짜뉴스 9,268건 적발 — AI 활용 선거운동 전면 금지가 답인가?

중앙선관위 집계 결과 5월 21일까지 6·3 지방선거 관련 AI 딥페이크·가짜뉴스 삭제요청은 9,268건으로 22대 총선(389건) 대비 24배 증가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AI 음향·이미지·영상의 제작·편집·유포를 금지하지만, 적발 건수 폭증은 법 집행의 한계를 드러낸다. 한쪽은 표현의 자유·풍자까지 위축될 수 있다며 일률 금지를 반대하고, 다른 한쪽은 사전 규제 강화와 '출처 표시 의무'를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세계 정용진 회장 '극우놀이' 논란, 주주들의 퇴진 요구는 정당한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의 잇따른 정치적 발언이 기업 가치 훼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5월 21일 시민단체와 일부 주주들의 퇴진 요구 기자회견까지 열렸다. 이마트 주가는 1년간 28% 하락했으며, 같은 기간 유통 업종 평균 -9%와 비교해 명백한 종목 디스카운트가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오너의 개인 정치 성향까지 퇴진 사유로 삼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거버넌스 원칙에 어긋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기업 오너의 SNS 정치 발언,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4년 만에 재시행 — 투기 차단인가 매물 잠김 부작용인가?

5월 9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약 4년 만에 재시행됐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가산된다. 정부는 투기성 보유 매물을 시장에 유도해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행 직후 강남권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사라지는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되고, 일부 핵심 단지는 호가가 오히려 상승했다는 보도가 잇따른다. 노동계는 환영하지만 시장에서는 정책의 일관성 부재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크다.

주 4.5일제 시범사업 324억 편성, 한국 사회에 진짜 필요한 정책인가?

정부가 2026년 예산안에 주 4.5일제 시범사업 324억 원을 편성하며 노동시간 단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노동계는 OECD 최상위권 장시간 노동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는 임금 삭감 없는 단축이 가능한지, 생산성을 누가 책임질지 등 핵심 쟁점이 빠져 있다며 반발한다. 정부는 포괄임금제 금지,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제화 등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당신은 이 시점에서 4.5일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불필요하다’고 보는가?

울산시장 단일화 여론조사 돌연 중단 — 김상욱 후보의 '조사 중단' 선언, 정당한 판단인가?

6.3 지방선거 울산시장 야권 단일화 여론조사가 5월 24일 오전, 민주당 김상욱 후보 측의 '조사 중단' 선언으로 파행을 맞았다. 23~24일 김상욱 후보와 진보당 김종훈 후보의 단일화 경선 여론조사가 진행되던 도중, 김상욱 후보 측이 조사 방식·표본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일방적으로 중단을 선언한 것. 진보당은 '합의 파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민주당 측은 '공정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후보 단일화가 6.3 지방선거 최대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사태가 야권 결집에 미칠 영향을 두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통일부 '평화적 두 국가관계' 표현, 헌법 위반인가 현실 외교인가?

통일부가 대북 정책 기조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관계'라는 표현을 공식 사용하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보수 진영은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을 정면 위반한다며 통일 정책 폐기 선언이라고 비판한다. 반면 정부는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에 대한 현실적 대응이며 '지향'이라는 단어를 유지한 만큼 통일 의지는 변함없다는 입장이다. 표현 하나로 정부의 통일관 자체가 바뀌었다는 평가까지 나오는 가운데, 외교 수사와 헌법 정신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아이유는 중국 간첩' 허위글 29회 — 1심 징역 10월 집행유예, 처벌 강화 필요한가?

가수 아이유에 대해 '중국 간첩'이라는 허위 사실을 블로그에 29차례 게시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은 모욕·협박·살해 협박성 메시지까지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지난 한 해 동안 아이유 관련 명예훼손·모욕·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96명을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슷한 허위 게시물은 2026년 현재까지도 SNS와 커뮤니티에서 재생산되고 있으며, '솜방망이 처벌이 악플을 키운다'는 비판과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문체부 '뉴토끼 등 34개 사이트 긴급차단', 표현의 자유 위협인가 창작자 보호인가?

문화체육관광부가 5월 11일 저작권 침해 사이트 긴급차단 제도 시행 첫날 웹툰·웹소설 불법 게시 사이트 '뉴토끼'를 포함한 34개 사이트에 차단 명령을 통지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추산 연간 8천억 원에 달하는 웹툰 산업 손실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행정 단독으로 사이트를 차단하는 권한이 비대화되고 풍선효과로 미러 사이트만 양산할 것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정식 플랫폼의 가격 정책과 이용 편의성을 함께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1세기 대군부인' 천세 외친 즉위식, 아이유·변우석 사과로 끝낼 일인가?

MBC 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이 5월 16일 종영한 가운데 역사 왜곡 논란이 거세다. 이안대군(변우석)이 왕으로 즉위하는 장면에서 '구류면류관'을 착용하고, 신하들이 '만세'가 아닌 '천세'를 외친 연출이 '조선이 황제국 격이 아니라 제후국이라는 사대주의적 고증'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성희주(아이유)의 중국식 다도법도 도마에 올랐다. 두 배우는 5월 18일 공식 사과했고 제작진은 VOD·재방송에서 해당 장면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한쪽은 '사극이 아닌 판타지 로맨스니 과한 비판'이라 보고, 다른 쪽은 '주연 배우와 제작진이 기본 역사 인식이 부족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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