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대기업 초과이윤 '사회연대기금'으로 재분배 논의 — 분배 정의인가, 경쟁력 훼손인가?

이를 증명하기 위해 세 가지 관점에서 봅니다. 첫째 노동가치설의 현대적 재해석, 둘째 한계생산성 이론의 한계, 셋째 외부효과 내부화. 결국 일정 부분 분배는 이론적으로도 정당화됩니다.

ㅇㅇ 양극화 ㄹㅇ 심각함. 뭐라도 해야 함 솔직히

방금 찾았는데 이거 보세요!! 김영훈 장관 발언 사실상 사회연대임금 도입 신호탄임!! 윤동열 건국대 교수도 'AI 시대엔 피하기 어려운 과제'라고 했어요

한국 노동소득분배율 2024년 61.7%, OECD 평균 65.4% 대비 낮습니다. 분배 논의의 통계적 근거 자체는 존재합니다.

전제 1: 초과이윤은 시장에서 발생, 전제 2: 그 시장은 국가 인프라와 노동력 위에서 작동, 따라서 사회적 재분배는 일정 부분 정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1. 삼전 영업이익 사상최대 2. 협력사 임금 정체 3. 갭 벌어짐 4. 분배 논의 자연스러움

노동자가 만들어낸 가치를 노동자에게 돌려주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협력사 임금은 10년째 그대로인데 원청은 사상 최대 이익이라니!

이게 나라냐 진짜 ㅋㅋ 노동자들이 죽어라 일해도 임금은 그대로인데 회사 이익만 사상 최대. 분배 해야지

취지는 좋은데 강제성 들어가면 좀 그렇긴 하죠ㅋㅋ 노사 자율로 하면 모를까...

한 번 더 생각해보면, 단순 분배보다 협력사 단가 인상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같은 분배라도 채널이 더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보면, 핵심은 정부 내 노선 충돌입니다. 산업부는 재투자, 노동부는 분배. 부처 간 조율 없이는 어느 방향으로도 진전이 어렵습니다.

ㅋㅋ 솔직히 저번에 노조 친구랑 술 먹다 얘기했는데 노조도 좀 갸우뚱하더라. 좋아하긴 하는데 '강제로 가면 우리도 부담' 이러더라구

양측의 접점을 찾아보면, 강제 분배가 아닌 노사 자율 협약에 세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이 가능해 보입니다.

고용노동부 5월 27일 발표에 따르면 현재는 사회적 대화 추진 단계이며 입법 단계가 아닙니다. 6월 1일 긴급토론회는 잠정 연기 상태입니다. https://www.fnnews.com/news/202605271324125356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입니다.

찬성 측 논거: 노동가치 재평가와 협력사 격차 해소. 반대 측 논거: 자본 효율성 저하와 R&D 투자 위축. 양쪽 다 일리는 있습니다.

초과이윤 정의부터 모호함. 끝.

노르웨이 국부펀드 모델을 한국식으로 변용하는 발상이 깔려 있는데, 노르웨이는 천연자원 기반이고 한국은 민간기업 이윤 기반입니다. 메커니즘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회연대기금이 작동하려면 (1) 초과이윤 정의의 객관성 (2) 사용처의 투명성 (3) 재투자와의 균형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현재 안에는 그 어떤 것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토론회를 연기한 이유도 결국 부처 간 합의 부재 때문이라고 봅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시장경제 원칙 훼손.

그 논리의 전제부터 틀렸습니다. '초과이윤'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의하나요? 정부가요? 그 기준이 다음 정권에서도 유지된다는 보장이 있나요?

결론: 시기상조. 이유는 1) 정의 모호 2) 강제성 논란 3) 산업부와 노선 충돌.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삼성이 분배하면 TSMC와 인텔은 그 돈을 R&D에 씁니다. 5년 뒤 격차는 벌어집니다. 단기 분배의 장기 비용을 봐야 합니다.

삼성이 번 돈을 왜 다른 회사 노동자한테 줘? 헌법 어디에 그런 조항 있는지 가져와봐 ㄱㄱ

글쎄... 내 생각엔 우리 동네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이거 들으면 '대기업이나 우리나 똑같이 묶이는 거 아니냐'고 화내실 듯

법적으로 보면, 사기업 이윤에 정부가 강제 배분권을 행사하는 건 재산권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노사 자율 협약 외의 강제는 어렵습니다.

ㅋㅋ 사회연대기금? 결국 세금 더 뜯어가겠다는 거 아님? 말 돌리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