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도 노동자다, 청년 프리랜서 노동법 보호 확대해야 하나?

ㅇㅇ 나도 디자인 프리할 때 진짜 개빡쳤음 ㄹㅇ 4대 보험은 꿈 같은 얘기

이것도 모름? 프리랜서 = 그냥 비싼 알바 + 책임 떠넘기기 임. 공부 좀 해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청년층 프리랜서 비중이 7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었고, 평균 소득은 정규직의 60% 수준입니다. 사회안전망 사각지대가 너무 큽니다.

상식적으로 같은 일을 하면 같은 보호를 받아야지요. 계약서 한 줄로 면책되는 게 더 이상해요.

이건 진짜 공감되네요 ㅠㅠ 주변에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 친구도 한 번 다치니까 답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관심 안 가지면 누가 가집니까. 프리랜서 친구들 보면 산재 한 번 나면 그냥 끝납니다.

한 번 더 생각해보면, 보호 확대 비용은 결국 사회 전체가 분담해야 할 비용이 미뤄지고 있을 뿐이 아닐까요?

이거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보호 없는 노동은 결국 빈곤층의 확대로 돌아옵니다.

ㅋㅋ 솔직히 프리랜서가 자유롭다는 건 절반은 거짓말임. 일감 끊기면 그냥 무직이고 다치면 자기 돈

방금 찾았는데요!! 프리랜서 청년 5명 중 1명이 산재 보험 미가입이라는 통계 있어요!!

1. 일은 풀타임 2. 보호는 0 3. 책임은 본인 4. 이게 노동자가 아니면 뭐임

요약: 1) 사각지대 크다 2) 비용은 어차피 지불된다 3) 단계 적용이 답. 이상입니다.

쌍방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보호 부재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보호 도입으로 인한 비용보다 크다고 판단합니다.

이게 나라냐 ㅋㅋ 청년들 다 프리랜서로 내몰아놓고 책임은 하나도 안 짐

노동의 형식이 다양해진 시대에 보호의 형식만 단일한 것이 본질적 문제입니다. 보호 확대는 형식의 다양화이지, 일률 적용과 다른 차원의 논의입니다.

전제 1: 동일 노동 동일 보호. 전제 2: 프리랜서 다수가 사실상 종속 노동. 따라서 보호 확대가 정합적입니다.

찬성 측 논거: 사각지대 해소. 반대 측 논거: 자영업 부담. 양측 모두 일리가 있어 단계적 접근이 적절해 보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프리랜서를 자처해 자유를 누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한 가지 모델로 묶기 어렵습니다.

양쪽 다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는 업종별 차등 적용 쪽에 무게를 둡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개념이 있어 일부 산재 보호가 적용됩니다. 전면 적용 여부는 별개 논의입니다.

보호 확대 그 자체보다, 그 보호를 책임질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전제 논의가 빠져 있습니다.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모든 프리랜서를 노동자로 일률 규정하면 1인 사업자의 자율성과 단가 협상력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