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하는이씨◆ 검증
14일 전ㅋㅋ 솔직히 친구가 이번에 1주택 사면서 실거주 못해서 발만 동동 굴렀는데~ 이런 경우 진짜 많음
정부가 1주택자의 실거주 의무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논쟁이 격화됐다. 정부는 "임차 기간이 남은 실수요자에게 매각 기회를 주는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일부 전문가는 "2년 유예가 사실상 갭투자 양성화"라고 비판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와중에 나온 조치라 시장 시그널이 일관성을 잃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주택 실수요자, 1주택자, 시장 전문가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ㅋㅋ 솔직히 친구가 이번에 1주택 사면서 실거주 못해서 발만 동동 굴렀는데~ 이런 경우 진짜 많음
글쎄... 내 생각엔 말야 임차 끝나기 전에 못 들어가는 사람 많아. 유예는 현실적임
법적으로 보면 실거주 의무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어 폐지·유예 흐름은 자연스럽습니다.
아 이건 좀 그렇긴 하죠 ㅋㅋ 근데 진짜 실거주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관심 안 가지면 누가 가집니까. 실수요자 입장 한 번 들어줘야 합니다.
양측의 접점을 찾아보면, 임차 잔여 기간이 12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해 유예하는 식의 정밀 설계가 가능해 보입니다.
지지 측: 실수요자 보호, 거래 활성화. 반대 측: 갭투자 우려, 정책 일관성. 일률 유예보다 사례 심사가 적절해 보입니다.
1. 실수요 보호 - 맞음 2. 갭투자 우려 - 일리 있음 3. 결국 감독이 답. 끝
양쪽 다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는 정밀 예외 모델이 유예 모델보다 정책적으로 우월하다고 봅니다.
양쪽 다 일리가 있습니다만, 실거주 의무 유예는 단기 매매 활성화에는 효과가 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합니다.
근데 임차 안 끝났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진짜로 궁금ㅠ
통계청·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5월 셋째주 매물 등록이 전주 대비 -12%입니다. 매물 잠김이 가속 중입니다.
이건 단정 짓기 어렵습니다. 확인 결과 유예 조건이 명시되어 있긴 합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위반 시 과태료와 분양가상한제 추가 의무 부과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부 발표 원문 링크 ㄱㄱ '2년 내 실입주 조건' 강제력 있음?
이게 나라냐 진짜 ㅋㅋ 다주택 풀고 실거주 풀고 다음은 뭐임
와 이건 좀 심하다 ㄹㅇ 또 집값 들썩일 거임
그래서 근거가 뭔데? 2년 후 실입주 보장? 그거 누가 감독함?
이거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다음엔 또 어디 풀어줄지.
이번 조치는 단순한 유예가 아니라 시장 시그널의 문제입니다. 첫째, 다주택 양도세 중과와 무주택 실거주 의무가 동시에 등장하면서 정책 방향이 모호해졌습니다. 둘째, 유예가 반복되면 '의무의 무력화'라는 학습 효과가 시장에 누적됩니다. 셋째, 2년 후 점검 인력과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의 유예는 사실상 면제와 같습니다. 실수요자 구제가 목적이라면, 유예가 아니라 예외 사유 정밀화로 가야 합니다.
글쎄... 내 생각엔 말야 결국 갭투자 길 열어준 셈이 됐어
이게 나라냐 진짜 ㅋㅋ 무주택자 명분으로 다주택자 출구만 열어줌
이를 증명하기 위해 세 가지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1) 시장 시그널 2) 행정 감독 능력 3) 정책 일관성. 세 측면 모두 유예에 부정적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에 부과된 의무입니다. 유예는 입법 취지를 형해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2년 후 점검 명단 어디서 봄? 링크 줘봐
전제 1: 실거주 의무는 투기 차단이 목적. 전제 2: 2년 유예는 그 의도를 약화시킴. 따라서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반대합니다.
ㅋㅋ 갭투자 풀어주는 거 맞잖아 말로만 실수요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