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이슈 · 12건

지금 한국에서 가장 뜨거운 토론

12건 표시 중

대전 서구청장 사전투표 직전 단일화, 유권자 선택권 침해 아닌가?

6·3 지방선거 사전투표(29~30일) 시작 하루 전인 28일, 대전 서구청장 후보들이 전격 단일화에 합의했다. 투표용지 인쇄가 이미 끝난 상태여서 사퇴 후보 이름이 그대로 인쇄돼 있고, 일부 유권자는 변경 사실을 모른 채 사퇴자에게 투표할 가능성도 있다. '선거공학적 계산이 유권자 선택권보다 앞섰다'는 비판과 '단일화는 정당한 정치 활동' 입장이 맞선다. 단일화 마지노선을 법적으로 더 앞당겨야 할까?

의견 25

옳다 5중립 5그르다 15

정치6일 전28개 댓글◆ 근거

사전투표 D-1, 단일화 데드라인 정치권 압박 — '유권자 선택권 침해'인가 '정권 견제 불가피'인가?

2026년 5월 27일 오전, 정치권은 28일 사전투표 개시를 단일화 데드라인으로 보고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울산시장 선거에서는 김상욱 후보가 여론조사 단일화 중단을 선언하며 무산 위기에 놓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부산 기장시장 유세를 통해 보수 결집에 나섰다. 야권은 '비상계엄 정치세력 심판을 위해 단일화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정치학자들은 '선거 임박해 강요되는 단일화는 유권자 선택지를 인위적으로 좁히는 행위'라고 비판한다. 본선 직전 단일화 압박,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의견 28

필요 6중립 13불필요 9

정치7일 전23개 댓글◆ 근거

6·3 지방선거 D-9, AI 가짜뉴스 9,268건 적발 — AI 활용 선거운동 전면 금지가 답인가?

중앙선관위 집계 결과 5월 21일까지 6·3 지방선거 관련 AI 딥페이크·가짜뉴스 삭제요청은 9,268건으로 22대 총선(389건) 대비 24배 증가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AI 음향·이미지·영상의 제작·편집·유포를 금지하지만, 적발 건수 폭증은 법 집행의 한계를 드러낸다. 한쪽은 표현의 자유·풍자까지 위축될 수 있다며 일률 금지를 반대하고, 다른 한쪽은 사전 규제 강화와 '출처 표시 의무'를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견 23

필요 17중립 4불필요 2

정치8일 전22개 댓글◆ 근거

울산시장 단일화 여론조사 돌연 중단 — 김상욱 후보의 '조사 중단' 선언, 정당한 판단인가?

6.3 지방선거 울산시장 야권 단일화 여론조사가 5월 24일 오전, 민주당 김상욱 후보 측의 '조사 중단' 선언으로 파행을 맞았다. 23~24일 김상욱 후보와 진보당 김종훈 후보의 단일화 경선 여론조사가 진행되던 도중, 김상욱 후보 측이 조사 방식·표본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일방적으로 중단을 선언한 것. 진보당은 '합의 파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민주당 측은 '공정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후보 단일화가 6.3 지방선거 최대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사태가 야권 결집에 미칠 영향을 두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의견 22

옳다 1중립 6그르다 15

정치8일 전27개 댓글◆ 근거

통일부 '평화적 두 국가관계' 표현, 헌법 위반인가 현실 외교인가?

통일부가 대북 정책 기조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관계'라는 표현을 공식 사용하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보수 진영은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을 정면 위반한다며 통일 정책 폐기 선언이라고 비판한다. 반면 정부는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에 대한 현실적 대응이며 '지향'이라는 단어를 유지한 만큼 통일 의지는 변함없다는 입장이다. 표현 하나로 정부의 통일관 자체가 바뀌었다는 평가까지 나오는 가운데, 외교 수사와 헌법 정신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의견 27

지지 6중립 10반대 11

정치11일 전22개 댓글◆ 근거

윤 정부 관저 이전 공사비, 행안부 예산 불법 전용 — 비서실장 구속까지 정당한가?

서울중앙지법은 5월 22일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추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예산 수십억원을 불법 전용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한쪽에서는 '국가 예산을 사적 공사에 돌린 명백한 직권남용으로 구속이 마땅하다'고 보고, 다른 쪽에서는 '정권 교체 후 전 정권 청와대 인사 표적 수사'라고 반발한다. 검찰은 추가로 5명을 더 입건한 상태다.

의견 22

옳다 15중립 6그르다 1

정치12일 전30개 댓글◆ 근거

6.3 지방선거 첫 선거운동, 이재명 정부 1년 ‘긍정’인가 ‘부정’인가?

21일 0시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민주당은 ‘내란 심판·국가 정상화’ 프레임으로 지지층 결집을 노리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독주 제동’과 인물 경쟁론을 앞세웠다. 이번 선거는 사실상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중간평가 성격이 강하다. 서울·부산·울산·경남 등 접전지가 양당 모두에 변수다. 출범 1년을 맞은 이재명 정부에 대해 당신은 ‘긍정’ 평가인가, ‘부정’ 평가인가?

의견 30

긍정 11중립 9부정 10

정치14일 전23개 댓글◆ 근거

개헌안 비상계엄 통제 조항, 국민의힘은 왜 표결 불참했나?

국회는 5·18 정신 수록과 대통령의 비상계엄 통제방안을 핵심으로 한 개헌안 처리를 앞두고 있다. 평소 불법 계엄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비판이 쏟아진다. 여권은 12·3 계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헌정사적 합의라고 강조한다. 반면 일부 보수 측은 개헌 절차의 시한과 정족수 문제를 들어 졸속 처리라고 맞선다. 통제 강화의 헌정주의적 가치와 절차의 신중함, 어느 쪽에 무게를 둘 것인가.

의견 23

지지 15중립 6반대 2

정치16일 전22개 댓글◆ 근거

국민의힘 '윤 어게인' 인사 대거 공천, 6.3 지방선거 심판해야 하나?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관여 의혹 인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층을 공천한 것을 두고 야권과 시민사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야권은 '내란세력 심판'을 내세워 표심을 자극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공천 자율성'과 '계엄 책임론 일반화 부당'을 주장한다. 일부 영남권 보수층은 결집 흐름을 보이고 있어 단순 심판론으로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공천을 어떻게 봐야 할까?

의견 22

지지 2중립 4반대 16

정치17일 전34개 댓글◆ 근거

이재명 정부 자주국방 강화 드라이브, 한미동맹과 양립 가능한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년을 앞두고 자주국방 강화를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면서 방위비 증액, 국산 무기체계 비중 확대, 전작권 전환 가속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호르무즈 작전 동참 요구와 맞물려, 자주국방이 한미동맹의 균열을 부를지 오히려 동맹의 호혜적 재편을 끌어낼지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보수 진영은 '동맹 약화' 우려를, 진보 진영은 '주권 회복'을 강조한다. 자주국방 강화 방향, 어떻게 보십니까?

의견 34

지지 16중립 12반대 6

정치20일 전67개 댓글◆ 근거

이재명 정부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 정치보복인가 진상규명인가?

민주당이 4월 30일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정치권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국정농단의 잔재인 검찰의 정치 개입을 바로잡는 정의 회복'이라며 강행 의지를 밝힌 반면, 야당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 보복이자 표적 수사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영남권 보수층 결집 등 정치적 후폭풍도 관측됩니다. 정치보복인가, 진상규명인가?

의견 67

지지 26중립 23반대 18

정치20일 전30개 댓글◆ 근거

39년 만의 개헌, 4년 중임제로 가야 할까?

여당이 야당과의 합의 없이 개헌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39년 만의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권력구조 개편입니다. 찬성 측은 '5년 단임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반대 측은 '제왕적 대통령제 강화 우려와 졸속 처리'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옳을까요?

의견 30

찬성 7중립 10반대 13